주택공급계획 반대 목소리 더 내는 기초지자체장…손발 안맞는 文정부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8·4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가장 먼저 난색을 표한 곳은 서울시였다. 서울시는 8·4대책 발표 당일 즉각 브리핑을 열고 '용적률 500%·고도제한 50층'을 전제로 한 공공재건축 규제완화방안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지만 다른 지자체들의 반발 물꼬를 트는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

서울시 브리핑후 서울의 노원구, 용산구, 경기도의 과천시 등도 공개 항의했다. 같은날 노원구는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한 1만가구 공급 발표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태릉골프장 관련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작성, "노원구는 인구 고밀도화로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면서 "이러한 곳에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다시 1만가구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동안 불편을 묵묵히 감내한 노원구민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반발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 역시 상암동 일대 6200여가구 주택공급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유 구청장은 지난 10일 마포구청사 광장에 임시 현장구청장실을 설치하고 "상암동 공공주택개발계획이 자칫 강남·북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인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마포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정부의 정책에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경기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활용한 4000가구 주택공급 방안도 기로에 놓였다.

지난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은 시세절반에 불과한 로또분양으로 투기광풍을 불러올뿐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제한하면 현금조달이 가능한 금수저 자녀들에게 국민재산으로 잔칫상을 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다음날 용산구도 가세했다. 용산구는 지난 14일 '캠프킴에 공공주택 3100가구를 짓고 용산정비창에 임대주택 1만가구 공급' 대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산구는 "계획대로 국제업무지구사업을 추진하되 그 위상에 걸맞는 양질의 주택이 건설돼야 한다"면서 "부동산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단순고육책으로 공급만 늘리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