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총연합회, 액상 전자담배 세금인상에 반발정부 액상 전자담배 세금인상안 내달 국회 제출 예정“국회에서 합리적 세제개편안으로 시정되기를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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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총연합회가 액상 전자담배 관련 세금 인상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및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액상 전자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전자담배연합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팬데믹 상황에 더해 세금 2배 인상이라는 조치를 확정 발표한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일자리 6만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뒤에서는 우리업계 6만개 일자리를 말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글로벌 트랜드에 역행하고 수만명의 영세상인들과 그 가족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 합리적 세제개편안으로 시정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연합회는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의 근거가 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 자료가 다수의 해외 과세 현황을 잘못 조사하는 등 중대하고 심각한 오류 11가지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정부 부처에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지만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수년 동안 총연합회는 정부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세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고, 합법적인 담배 규제를 받겠노라고 천명해 왔다”며 “이러한 대답 없는 외침이 이번 국회 논의를 통해 종식되고, 부디 영세소상인들도 생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