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 담배 유통추적 법안에 반발… "담뱃값 인상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담배 유통추적 시스템의 ‘고유식별장치’ 부착에 대해 흡연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담배사 원가 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담뱃값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16일 입장자료를 통해 “유통 개선을 핑계로 담뱃값 인상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당국의 시도에 1000만 흡연자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은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담배의 불법유통 근절을 명분으로 담뱃갑에 고유식별장치를 부착, 담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대 국회 동일 내용의 법안을 심사하며, 제도 도입 시 담배 한 갑당 최대 15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추적시스템 구축에는 5년간 약 176억원이 소요되어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소요되는 비용이 전액 담배소비자인 흡연자에게 전가될 것이 명백하다”며 “정부가 흡연자로부터 걷은 세금이 2014년 7조원에서 2019년 11조원로 대폭 증가했는데 흡연자들을 위해 그동안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유식별표시장치 제도화는 실질적인 담뱃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국회가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켜 또 다시 흡연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경우, 1000만 흡연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담배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담배 유통추적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고유식별표시장치 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