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서울서 집 마련한 10대 알고보니 '상속자금'…20대는 '갭투자'

10대 청소년들이 상속을 받아 서울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전세를 끼고 융자를 받아 갭투자로 내집마련에 나섰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 청년들은 평균 3억1200만원의 빚을 내 집을 샀고 10대는 평균 6400만원을 상속받아 주택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들은 평균 순자산 1억5500만원과 3억1200만원의 차입금을 통해 집을 장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기자금(1억5500만원) 중 금융기관에 예치해둔 평균 6000만원의 예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3500만원과 부동산 매각, 보증금 회수를 통해 마련한 3300만원, 2200만원의 현금 등 기타자금, 약 500만원의 추식과 채권을 총 동원해 1억5500만원의 자기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들이 집을 사는 과정에서 낸 3억1200만원의 빚 절반 이상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에서 나왔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1억원 수준이다. 결국 20대의 내집마련에서 '갭투기'로 불리는 세입자가 낸 보증금 1억6800만원의 비중이 큰 셈이다.

서울에서 집을 산 10대 청소년들의 자금 마련 방안도 눈길을 끈다. 10대 청소년 332명은 가족으로부터 약 6400만원의 자금을 상속받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한 4900만원의 예금과 부동산 매각으로 마련한 4100만원, 보유한 현금(2200만원)과 주식(800만원)으로 1억8000만원의 순자산을 마련해 평균 8억3900만원의 집을 구입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러한 통계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10대 청소년들이 부모 도움없이 4900만원의 예금과 2200만원의 현금, 4100만원의 부동산 처분대금올 1억2000만원의 돈을 보유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 의원은 "만약 10대 청소년들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예금과 현금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탈법 행위가 있었다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 의원은 "서울에서 집을 산 10대 청소년 322명 가운데 76.4%, 246명이 주택을 매입한 후에 임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수저 청소년 임대사업자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