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재 등록임대 아파트 약 8만1052가구…전체 5.7% 불과6억원미만 전체 83.7%…부부사이 증여시 6억원 증여세 면제

  • 등록임대주택 폐지유형에 속해 올 연말 자동말소를 앞둔 전국 약 46만여가구가 임대기간 종료후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란 여당 예상이 발표된 가운데 이들 매물이 정작 수급안정에 도움을 줄 진 미지수다.

    전세대란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아파트물량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대부분 세금부담이 적은 3억원미만 주택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올 연말 자동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주택은 46만7885가구로 이중 수도권 물량이 27만1890가구로 파악됐다"며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이들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이보다 앞선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가운데 연말까지 46만8000호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라며 "이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 견해는 확연히 달랐다. 등록임대주택 말소물량이 부동산시장 가격하락을 가져오진 못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그 이유로 전문가들은 크게 2가지 요인을 꼽았다.

    등록임대 자격이 말소된 주택 중 아파트 물량이 턱없이 적고, 해당물량 또한 가격이 크지 않은 까닭에 세제부담이 낮다는 점이다.

    통계청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등록임대 아파트물량은 약 8만1052가구로, 전체 142만3056가구의 5.7%에 불과하다.

    공시가격별 물량수를 보면 △3억원이하 48.8%(3만9565가구) △3억원초과 6억원미만 34.9%(2만8267가구) △6억원초과 16.3%(1만3220가구)로 집계됐다.

    수요층이 두터운 강남구도 마찬가지다. 강남아파트 총 12만4418가구 중 등록임대물량은 고작 7944가구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올 연말 자동말소를 앞둔 물량은 약 2만여가구로 대부분이 6억원이하 물건"이라며 "세제부담이 낮은 까닭에 집을 팔기보단 가족에 증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제 등록임대도 아니고 새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크게 올린 뒤 종부세를 충당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신영 실장은 또 "거래세인 양도세를 높이면 물건은 잠길 수 밖에 없다"면서 "취득세가 높다고 해도 양도세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사이 증여를 해 6억원을 면제받으려는 사업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