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탈세제보 포상제도 실효성 낮아…추징액 '1천만원당 9만원' 불과

최근 5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건수는 100명당 2명, 포상금 지급액수는 추징세액 1000만원당 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탈세제보 건수는 총 9만 6747건, 탈세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은 총 6조 792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수는 1905건으로 전체 제보건수의 1.97%에 불과했으며 포상금 지급액도 609억 7000만원으로 제보를 통해 징수한 전체 추징세액의 0.9%에 그쳤다.

국세청은 2018년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며 포상금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지급률은 5~15%에서 5~20%로 상향함으로써 감소추세에 있던 신고 건수는 2019년에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문제는 제보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건수, 제보를 통한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을 볼 때 여전히 포상금 수급에 대한 기대가 낮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유인책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서일준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포상금 지급 기준 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악의적 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과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