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전세가격도 평균 4억 넘었는데'…홍남기 "상승폭 줄어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14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하고 논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해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는 달리 상승세가 지속되고는 있다"고 평가했다.

10월 첫째주 서울 전세가 변동률은 지난주 대비 0.08로 8월 첫째주 0.17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지난달 첫째주 0.09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분석한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1~8월까지 공적보증 평균 갱신율 55.0에서 9월에는 60.4로 올랐다.

그는 "좀 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5~6월 전체 거래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9월에는 25.6%(서울), 28.2(투기과열지구)로 줄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본인∙가족의 실거주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은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대책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소득기준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수준 추가 완화코자 한다"고 말했다.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만 받을 수 있다. 또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기준이 완화되면 공공주택 공급의 30%는 소득기준 130%(맞벌이 140%)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민명주택의 30%는 140%(말벌이 160%)까지 수혜 대상자가 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소득 788만원, 160%는 889만원이다.

홍 부총리는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1만 가구, 민영은 6.3만 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