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文정부 3년, 부동산 양극화 심화…소득 상위vs중하위 격차 더 벌어져

문재인 정부에서 고소득층 자가점유율은 대폭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은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소득 상위가구의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은 각각 2%포인트, 2.6%포인트 증가했으나 소득 하위가구는 1.1%포인트씩 감소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내집마련 수준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 가구에서 주거 불안정성은 점점 커진 셈이다. 하지만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이와 상반된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6월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전년대비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이 상승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감소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해석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이종배 의원은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에 유리한 수치만 부각하고 세부내용은 감추는 편법을 이용해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개선된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체 가구 기준치만 인용해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자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비율도 대폭 늘었다. 고시원이나 일터의 일부공간, 다중이용업소, 여관 등 숙박업소나 판잣집·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증가한 셈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의 집값안정 발언의 배경에는 이같은 통계은폐가 있었다"며 "유리한 통계만 취사선택해 성과를 자화자찬하지말고 주거수준 실상을 정확히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