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들 민주당사로 출근하는 이유...중개사없는 거래 추진 항의 한달

정부의 중개사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 추진을 반대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생존권 보장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실패관련 쓴소리도 참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장을 필두로 시작된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회신고에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당장 시위를 중단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인중개사들의 이같은 반발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서 불거졌다. 기재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10대 대표 과제의 '지능형 정부 전환'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내용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1년 연구용역으로 부동산 거래를 원스톱 비대면 거래로 바꾸고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기술로 직접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공인중개사들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코로나19와 부동산 규제 때문에 중개거래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 일자리를 없애고 산업을 축소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직접 나서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변도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예산을 책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둘러대고 있다"며 "관계부처들은 그저 단순한 해프닝으로 취급하며 애매하게 넘어가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개업계는 생존권이 달린 일인 만큼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때까지 시위와 항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청원을 올리고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동의인원은 18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기준(20만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도 가감없이 비판하기로 했다. 서울 중개업소 일부는 임대차3법에 따른 전셋값 폭등과 공인중개사 말살 정책 중단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부착 중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협회는 다른 협회들과 연대해 정부 정책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응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이날 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한 총 8개 협회의 협회장들이 프레스센터에 모여 연대를 위한 첫 모임을 가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사정에 밝은 공인중개사들의 노하우와 현장 실사 노고를 무시하고 중개인 없는 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중개사들의 생존권 보장은 물론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이 왜곡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비판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