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간 땅값상승률 역대 '최고'...경실련, 年 890조

역대 정권 가운데 노무현 정부시절 민간소유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평균 상승액이 가장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공시지가 총액에 평균 시세반영률을 적용해 땅값을 추산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간 민간소유 땅값 연간 상승률이 가장 컸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도입된 1990년말 1484조원이던 민간소유 땅값은 30년이 지난 지난해말 1경104조원으로 약 6.8배 상승했다. 해당기간 상승액은 약 8620조원이다.

각 정권별로 보면 민간소유 땅값은 △노태우 정부 380조원(연평균 190조원 상승) △김영삼 정부 383조원(연평균 77조원 상승) △김대중 정부 1153조원(연평균 231조원 상승) △이명박 정부 -195조원(연평균 39조원 감소) △박근혜 정부 1107조원(연평균 277조원 상승) △노무현 3123조원(연평균 625조원 상승) △문재인 정부 2669조원(연평균 890조원 상승)으로 집계됐다.

경실련 측은 "부동산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상승액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9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실련은 정부통계와 땅값 상승률도 제각각으로 엉터리라고 힐난했다. 지난해말 기준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간소유 땅값은 6590조원이지만 자체 조사한 결과 3514조원 차이가 났다는 얘기다.

경실련은 "땅값 상승률 역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땅값 기준 전년대비 상승률은 3년 누계치가 22.4%인데, 경실련 추정상승률 3년 누계치는 32.4%"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집권후 불로소득이 가구소득 증가액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나 증가했다"면서 "불로소득 주도성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연간 가구소득은 2016년말 5 172만원에서 지난해말 5724만원으로 552만원 증가했고, 같은기간 최저임금은 1622만원에서 2154만원으로 532만원 늘었다. 반면 땅값은 2669조원으로 가구당 1억3000만원 폭등했다.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땅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도 안되는데 나머지 90%는 땅값이 오르면 가만히 앉아서 땅을 빼앗기는 격"이라며 "땀 흘려 일해 모은 돈은 가구당 1년에 500만원도 모으기 힘든데 이 엄청난 불로소득은 모두 재벌과 건물주, 고위공직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들을 속이는 이 무능한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을 대거 교체해야 한다"면서 "왜 이들을 교체하지 못하는 것인지, 땅값과 집값은 실제 얼마가 오른 것인지 등에 대해 경제부총리 등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