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보류' 씨알도 안 먹혔다… 與 "경제3법 정기국회 처리" 쐐기

# 오늘 오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3법을 차질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의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대안도 함께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입법취지에 공감해 온 대한상의의 합리적인 제안을 최대한 경청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민주당과 상공회의소가 경제3법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용만 회장의 요청을 이낙연 대표가 수락한 터라 이른바 '소통과 경청의 자리'였다.

민주당에서는 유동수 TF 위원장과 김병욱·백혜련·오기형·홍성국·이용우·송기헌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상의에서는 우태희 상근부회장과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이 자리했고  정찬형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자리를 같이했다.

당사자격인 여당과 경제단체, 학계 인사들이 망라된 그럴싸한 자리였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맹탕으로 끝났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지난 6월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경제계에 관련내용은 초미의 관심사”라며 “입법으로만 이 내용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규범이나 각종 시행령, 하부 규정을 수정해 매듭지을 수 있는 사안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돌아온 답은 불가였다. 유동수 위원장은 “경제계가 여당의 생각 보다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음을 느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회 연설에서 3법 통과를 강조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성과를 내야한다”고 법안처리에 쐐기를 박았다.

입법 대신 규범이라는 상의 요구는 온데간데 없었다.

앞서 지난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병든 닭 몇 마리를 잡기 위해 투망으로 옥죄면 모든 닭이 힘든 상황에 처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김 대표의 말과는 한참 거리가 있었다.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외려 문재인 정부 들어 내부거래 개선 등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러저러한 소통과 경청(?)의 자리를 마친 민주당은 '기업장악3법' 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3%룰 이라도'를 간청했던 경제계의 목소리가 얼마나 담길 지는 미지수다.

경제단체들은 마지막 호소를 조만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상의와 경총, 중견련 등이 모두 함께 한다.

하지만 '답정너' 민주당의 입장앞에선 결국 입만 아프고 말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