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파트공공용지 대형사 '독식' 우려에 중견사 '울상'

앞으로 3기신도시 등 공공택지내 아파트 용지 공급방식이 추첨에서 경쟁구도로 바뀌면서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중소건설사는 대형사의 브랜드에 밀려 가뜩이나 어려운데 공공택지 문턱마저 높아질 수 있어 울상이다. 반면 대형사는 기술력과 실적을 앞세워 택지확보가 유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공공택지 공급입찰에서 추첨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등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택지개발지구와 공공주택지구 내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추첨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다. 낙찰가격이 높은 업체에 공급하는 경쟁입찰 방식 등은 주택분양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첨제가 운에 의존하는 방식이다보니 중소건설사들은 계열사를 동원해 확률을 보여 택지지구내 아파트 용지를 확보해왔다. 세종시나 2기신도시 등에서 중소 브랜드 아파트가 많은 이유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사에게 건설용지가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주민 편의제공이나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기여와 관련한 사업계획도 선정과정에서 평가할 예정이다.

특별설계공모 제도에서는 특화설계계획 뿐만 아니라 주택품질이나 건축효율성 등의 평가항목도 새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2024년까지 경쟁공급 방식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다.

하지만 경쟁공급 방식에서는 전적으로 대형건설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미 주택개발리츠 등을 통해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특화설계 등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중견건설사 한 관계자는 "사업계획서에 리츠나 특화설계 등을 포함시킨다면 분명 대형사 위주의 수주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브랜드에 밀리고 제도적으로도 불리해져 중소건설사의 설자리가 더 좁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형사는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등 주요 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시장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물량이 대폭 줄어든데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수주마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주택사업의 경우 건설사간 기술력과 경험의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점적용 등이 수주여부에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택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진입문턱이 높아진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