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스로 기준 깬 ‘2단계+ɑ’… 확연한 감소세 ‘불투명’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3차 대유행의 중심인 수도권에 거리두기 ‘2단계+ɑ’를 오늘(1일)부터 적용했다. 문제는 최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거리두기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또 새로운 방식을 결정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 전문가가 우려하듯 지금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일일 1000명 이상’ 발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2.5단계 격상이 아닌 ‘2단계+ɑ’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악수(惡手)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정부는 2단계에 다중이용시설 정밀방역 조치를 추가한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그 이면에는 ‘경제 활성화’ 목표가 담겨있지만, 그간 모두가 경험한 것처럼 확산세를 줄이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경제적 피해가 기다리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SNS 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수도둰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 것을 믿어달라. 효과 분석이나 평가 없이 단계만 격상하는 것은 이에 따른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코로나 유행은 중환자 비율이 적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번 결정은 단계 격상보다는 젊은 층이 주로 활동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정밀한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오류는 지난달 1일 정부가 촘촘한 방역망 가동을 위한 거리두기 5단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ɑ’로 명명된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냈다는 데에 있다. 

정부가 기준을 만들었는데 스스로 이 규칙을 깨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2.5단계 격상에 부합한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서 2.5단계는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이 발생할 때 적용된다. 최근 1주간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38명이다. 

정 총리는 “좀처럼 줄지 않는 확진자 수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간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 상향 조정한 만큼 그 효과는 이번 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상인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 특성상 실제 많은 서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 방역과 국민건강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코로나19 확산세를 쉽게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우주 교수(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는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2.5단계 격상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방역망 가동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2단계+ɑ’의 조치엔 빈틈도 많이 있다. 일례로 목욕장업은 영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만 문을 닫는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의 시설은 문을 닫지만 일반적 러닝머신이나 싸이클 등 운동은 허용했다. 

김 교수는 “애초에 사우나, 한증막 시설 속에서는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어렵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이뤄지는 것인데,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조치다. GX는 막고 러닝머신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미흡한 방역조치”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ɑ’ 적용으로 환자 증가세가 일부 줄어들긴 하겠지만, 빈틈이 많기 때문에 확연한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조치라는 분석이다. 

그는 “정부는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해야 한다. 이미 정해놓은 기준을 깨면서 단계 조정을 주저하다 보면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