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89조5766억 확정…올해比 8.5%↑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89조5766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82조5269억원 대비 8.5% 증가한 수치다. 정부 전체 예산 558조원의 16%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3일 ‘2021년도 예산안’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염병 대응 예산이 정부안보다 크게 증액됐다.

먼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비로 올해 예산(320억원) 보다 25.9%(83억원) 많은 403억원이 배정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363억원이 편성됐지만, 국회에서 40억원이 증액됐다.

이 예산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감염병 치료 장비를 확충하는 데 사용된다.

또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및 적십자병원 기능 보강 비용으로 1433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1천264억원) 보다 168억원(13.3%), 정부안(1천337억원) 보다는 96억원 많은 것이다.

‘코로나 우울’ 등으로 자살 고위험군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자살예방전담 인력을 314명에서 467명으로 늘리고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인력을 2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는 데 368억원이 편성됐다. 이 역시 올해 예산(291억원) 보다 77억원(26.5%) 늘어난 것이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9조5000억원 배정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국고지원도 올해(8조9천627억원)보다 5373억원(6.0%) 늘어난 9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도 올해 1조4185억원에서 내년 1조7107억원으로 2천922억원(20.5%) 늘어난다.

노인 돌봄 분야에서는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의 일자리(74만→80만개)를 확대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데 올해보다 1137억원(9.5%) 많은 1조3152억원이 지원된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예산도 4183억원이 확정돼 올해보다 12.2% 많아졌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13.6%(1조7천869억원) 증가한 14조9634억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5.5%(429억원) 늘어난 829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는 노인·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체에게 기준연금액인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 4조3379억원에서 4조6079억으로 2700억원(6.2%) 늘었다. 이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대상자 가운데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를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의료급여 예산도 올해 7조38억원에서 내년 7조6805억원으로 9.7%(6천767억원)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