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상환 유예 만기연장조치 '연착륙 방안' 마련"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규모가 내년 302조원까지 확대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차 대출의 비대면 비중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코로나19 대응 정책 평가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시중은행과 관련 협회·유관기관 등이 참여 참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돼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지원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내년 중소·중견기업의 정책금융 지원은 올해보다 약 17조원 증가하게 된다. 

    은 위원장은 "내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시중은행 제2차 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해나가며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대면 대출 비중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신한·우리·기업은행에서만 비대면으로 2차 대출의 신청 대출이 가능하나 내년 1/4분기 7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각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3일 내 대출금이 입금된다. 현재 2차 대출은 10조원 중 현재 3조2,000억원이 집행됐다.

    금융위는 고위험 자산으로 시중 유동성이 지나치게 쏠리지 않도록 자산시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민간 부문의 부채 증가는 실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개인과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물경제의 건실한 회복을 뒷받침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의 정상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전개상황과 실물 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금융지원 정상화의 영역·시기·순서·방식 등에 대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겠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이자상환 유예, 만기연장 조치에 대해선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실물경제의 건실한 회복을 뒷받침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