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빅딜' 국내선 66% 해법은… "KTX 등 대체수단 반영해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두고 독과점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 단체 등은 항공 시장 독점화로 인한 운임인상 가능성을 언급한다. 

논란의 핵심은 국내선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계열 LCC를 포함한 국내선 점유율은 약 66%다. 경쟁제한 평가 기준인 50%를 훌쩍 넘어 ‘독과점’으로 판단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의 기업결합 신고를 준비 중이다. 다음달 14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해외 경쟁당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통합항공사 시장 점유율은 국제선 48.9%, 국내선 66.5% 가량으로 예상된다. 국제선의 경우 외국 항공사와 경쟁하는 시장 환경상 큰 논란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점유율 50%를 훌쩍 넘어서는 국내선이 문제다.

업계는 공정위가 양사 결합을 승인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번 거래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인 근거로는 앞선 현대·기아차 사례와 같은 ‘산업 보호·유지’ 측면을 강조할 전망이다. 아시아나 부채비율, 코로나19 등 현 상황을 고려해 이번 결합을 ‘피인수 기업의 자체 회생 불가’ 건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관건은 국내선 독과점 우려 해소다. 전문가는 공정위가 국내선 관련 심사에 KTX, SRT 등의 대체수단을 반영할 것으로 내다본다. 고속철도를 내륙 노선의 경쟁 수단으로 판단한다면 관련 우려를 피할 수 있다는 평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결합심사에서 경쟁제한 평가는 기준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온다”며 “산업 구조적 측면, 소비자 편익 둘 중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해석했다.

황 교수는 “이번 딜은 정부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열린 시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선 점유율 관련 논란은 고속철도와 같은 대체수단 반영 시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내선 경쟁 범위를 어느 선으로 한정하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