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목 앞두고 지원금 대란… 불법 보조금 최대 40만원

연말 휴대폰 판매 대목을 앞두고 불법 보조금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5세대 이동통신(5G) 고객 유치를 위해 공시지원금을 올리면서 일부 판매점에서는 최대 40만원에 달하는 불법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신 요금 정보 포털 스마트초이스에 따르면 KT는 22일 갤럭시S20 울트라의 공시지원금을 기존 6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상향했다. 갤럭시S20 울트라 출고가는 129만8000원으로 공시지원금에 추가 할인까지 받으면 실구매 가격은 49만3000원으로 떨어진다.

11월 출시된 아이폰12 미니 공시지원금도 최근 2배 가량 올랐다. LG유플러스는 이달 19일 아이폰12 일반 모델의 공시지원금을 기존 22만9000원에서 최대 43만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했다. SK텔레콤도 이달 초 아이폰12 공시지원금을 최대 42만원으로 상향했다.

최근 출시한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S20 FE의 공시지원금도 연말을 맞아 일제히 올랐다. KT는 기존 24만원에서 최대 48만원으로 상향했고, LG유플러스 역시 최대 48만원, SK텔레콤은 42만원으로 높였다. 출고가는 89만9800원으로 실구매 가격은 34만7800원까지 하락했다.

이통3사가 이처럼 공시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수능과 연말 대목을 맞아 5G 가입자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어서다. 보통 수능 이후 크리스마스에 휴대폰 교체 수요가 몰리는 만큼, 이통사들도 연말까지 5G 가입자 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케팅에 나선 것이다.

공시지원금이 대폭 상향되면서 일부 판매점에서 살포하는 불법보조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주부터 갤럭시S20 울트라, 아이폰12 미니 등 최신 5G 스마트폰에 최대 40만원 상당의 불법 보조금이 풀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객이 고가 요금제 유지와 부가서비스 가입 등의 조건에 동의하면 실 구매가는 10∼20만원대 수준으로 떨어진다. 실제로 휴대폰 뽐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폰12 미니를 10만원에 구매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갤럭시S20 울트라도 20만원대 구매가 가능했다.

실제로 한 판매점에 확인해본 결과, KT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갤럭시S20 울트라는 26만8000원에, 아이폰12 미니는 1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연말 대목인 만큼,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르면 판매점은 통신사가 정한 공시지원금 외에도 추가로 고객에게 공시지원금의 15%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금액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불법이다.

다시 따져보면 갤럭시S20 울트라의 경우, 22만5000원 상당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구매 금액이 20만원 초반대로 떨어질 경우 불법보조금은 더욱 높아진다. 아이폰12 미니는 10만원에 구매가 가능한데, 이 경우 불법보조금은 42만9000원 상당이다.

해당 판매점 관계자는 "갤럭시 프리미엄 라인 중에서는 갤럭시S20 울트라, 갤럭시S20 FE 등이 가격이 좋다"면서 "갤럭시S21 등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재고처리하는 기간이라 이런 금액이 가능하다.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매를 재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상향은 환영하지만, 연말을 앞두고 불법보조금 확산 우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상향은 합법적인 만큼,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이용자 후생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원금을 올리면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서 일부 판매점에서 불법보조금을 조금만 더해도 '공짜폰'처럼 보이기 쉽다"면서 "불법보조금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분은 행정지도나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