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 대신 ‘특별방역대책’ 시행… “확산세 못 잡는다”

정부가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꺼내 들었지만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워낙 거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부분적 효과는 있겠지만 확진자 수가 100~200명대로 줄어들 가능성은 현격히 낮다.

늦어도 이번 주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하는 등 견고한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시기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의 결정을 돌이켜보면 또 ‘+ɑ’로 대체될 것으로 관측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985명 늘어 누적 5만3533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955명, 해외유입이 30명이다.

최근 1주일(12.18∼24)간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11명꼴로 나온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980.6명에 달한다. 3단계 기준은 800명~1000명 이상일 경우 적용돼 이미 기준은 충족한 지 오래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관련 통계에서 15만533건이 ‘검사 중’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이 중 대략 2%만 양성으로 잡아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3000명의 확진자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지만, 정체된 검사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큰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2000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이처럼 여러 지표는 3단계를 향하고 있지만,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으로 불을 끄겠다는 계획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표방하며 오늘(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대책을 적용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의 정밀방역과 국민의 참여방역이 시너지를 낸다면 새해 아침에는 지금보다 훨씬 호전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24일) 시작된 ‘11일간의 멈춤’에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3단계로 구성된 거리두기 안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준용하지 않고 ‘+ɑ’. ‘특별방역’ 등 곁가지를 붙이는 형태의 방역망을 가동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소위 최고단계인 3단계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주말 방대본 회의에서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낮다.

이와 관련 김우주 교수(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는 “특별방역대책으로 5인 이상을 모이지 않게 했기 때문에 부분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0명대 수준의 드라마틱한 효과는 나타나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특별방역이 아닌 거리두기 3단계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정부가 경제 방역에 집중하다 보니 이 결정을 주말에도 하지 않을 것 같아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는 몇 주 전부터 3단계 얘기를 꺼냈고, 이미 기준도 충족했지만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살리지도 못했다. 늦었지만 짧고 굵은 3단계가 적용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양치기 소년이 됐다. 계속 늑대가 온다고 말만 했다. ‘주말이 고비다’, 1~2주가 고비다‘ 라는 식의 발언만 해왔다. 이제 국민도 이런 상황에 익숙해 귀담아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