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뉴노멀]세계경제, 빈익빈 부익부 가속…韓, J노믹스에 발목

올해도 세계경제는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후유증에 시달릴 전망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지난해보단 나아지겠지만 지난해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경제성장 체감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급격히 반등하는 '브이(V)자형'이 아니라 나이키 로고처럼 '스우시형'의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일 거라는 설명이다. 관건은 백신의 보급속도와 효과에 달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경제가 수출이 호조를 보여도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에 내수가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2022년 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거로 내다봤다. 지난해 마이너스(-) 4.2% 역성장후 올해 4.2%, 내년 3.7%로 성장을 각각 전망했다. OECD는 앞으로 2년간 세계경제가 코로나19 백신 등으로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겠지만 올해말까지 국지적인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며 불확실성이 지속될 거라고도 했다.

OECD는 국가별 회복속도는 검사·경로추적·격리시스템 등 방역조치의 효율성과 백신확보 신속성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했다. 주요국들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3.2%, 유로존 3.6%, 일본 2.3% 등이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8.0%와 7.9%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 취임 첫해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 주식시장은 15~20% 올라왔다. 바이든 행정부 재무장관 후보자인 재닛 옐런은 재정 확대에 적극적인 사람이다. 시장에 자금을 풀고 금리는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타 신흥국은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서 관광객 감소, 정책여력 감소 등으로 회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을 한쪽이 독점하거나 공유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세계질서가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일각에선 '백신 주권'이란 말까지 나올 만큼 세계 경제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 경제는 큰틀에서 세계경제 회복 흐름에 편승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무역의존도 65%로 세계 2위인 한국으로선 세계교역 확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김 교수는 "우리의 영국 수출 물량은 전체의 1%밖에 안 된다"며 "다만 런던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유로화 조달 등 금융부문에선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미·중 갈등은 봉합이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패권경쟁이 멈추진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보다는) 신사적이겠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기술경제에서 봉쇄정책을 펴면 우리로선 반도체 수출이 유리해지겠지만, 결국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는 문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거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녹록지 않을 거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정 교수는 "기저효과를 감안하고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4~5%까지도 예상할 수 있지만,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백신 보급이 주요 경쟁국보다 늦어져 차질이 예상된다"며 "2%대 성장이 예상된다"고 했다.

문제는 내수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현 정부 들어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민간이 아닌 정부재정으로 단기부양에 치중한다는 점"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도입은 물론 최근까지 각종 규제법안을 쏟아내며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J노믹스(문 대통령의 경제정책)는 결과적으로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빈부격차를 키웠다. 시장을 무시·억제하는 경제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내놓은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소상공인 연간 매출액은 2억3400만원, 영업이익은 3300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0.2%, 3.0% 감소했다. 반면 빚을 지는 사업체는 늘었다. 사업체 부채 보유비율은 51.9%로 전년보다 3.5%포인트(P) 증가했다. 사업체 절반 이상이 평균 1억7100만원의 빚을 안고 있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코로나19 이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표가 개선될 것이나 내수는 불안해 수출-내수 간 괴리가 클 것"이라며 "코로나19 이전에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비용 문제 등 노동개혁 문제에 대한 충격이 남아 있어서 경제회복에도 국내 경기는 전반적으로 불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