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부실률 상승 예고된 '뇌관'… 금융당국 "상반기 지원방안 마련"

코로나19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정책서민금융의 부실률 상승이 불가피한 가운데 올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폭풍도 예고돼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신용 차주의 서민금융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전면 정비하는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7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는 2020년 상반기 기준 4조2000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경기 회복 불확실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높은 금융수요가 지속되면서 소득 감소 등으로 연체자 및 채무불이행자 증가 등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민층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민간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서민금융 취급 유인도 저하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는 점도 서민금융 공급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 차주에 대한 신용공급이 위축되거나 이자상환 부담 증대는 물론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몰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탈락 차주 구제 등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햇살론 등 상품 재정비, 자금조달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민층 수요에 부합하는 자금이 효과적으로 공급되도록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당국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회사가 상환 능력이 있는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돼 이자 부담 경감 등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고 제도권 금융 위축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나는 서민금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과 민간서민금융 간의 역할 분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원장은 "경기 부진으로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할 것"이라며 "최고금리 인하, 경기 부진에 대응해 정책 및 민간 서민금융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채무불이행자 증가에 대비해 상담지원과 신용회복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확대된 서민금융 지원 재원에 대한 운용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역시 민간의 자율적인 서민금융상품 공급이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설계하는 개별 상품에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