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양도세 완화 안한다…주택매매시장 불안, 동향 살피는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일이 넉달 남짓 남았다"고 쐐기를 박았다.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부동산정책 추진방향은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과 관련해 "신규주택 공급에 가장 역점을 두어 지난해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주력하겠다"며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3만 가구, 내년 3만2000가구 등 총 6만2000가구의 사전청약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4월 중으로 입지별 청약일정 등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관련해선 "주택 매각을 유도하려고 설정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 시행일이 넉달 남짓 남았다"며 "동향을 각별히 살피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수요를 막으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을 흔들림없이 집행해나가겠다. 1년내내 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긴장감을 갖고 살펴보는 중"이라면서도 "지난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를 아우르는 투기수요 차단 패키지를 완성하고 8·4, 11·19대책 등 장단기 주택 공급 기반도 확충해 주택매수자 중 무주택자,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세시장도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의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는 상황"이라며 긍정적으로 봤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서울시가 8개 구역을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고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다음번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비정비구역에 있어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은 오는 3월 중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과 관련해선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오늘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할 방침"이라며 "컨설팅에는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방안과 용도지역의 종상향, 주상복합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5% 완화 등의 내용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