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부의 민낯…코로나 빼니 '官製 일자리' 증가세 뚜렷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고용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정부가 일자리 충격을 덜기 위해 재정일자리를 늘리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문재인정부의 '관제(官製) 일자리' 증가세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9.6%로 1년전보다 무려 0.5%포인트(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징벌적 기업 규제법안 등을 밀어붙이면서 위축된 민간 고용시장을 재정 일자리사업으로 메꾸는 땜질식 처방이 계속돼온 셈이다.

20일 통계청이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60만2000개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15만1000개(6.1%) 늘었다. 증가 폭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컸다.

일반정부 일자리 222만개, 공기업 38만2000개였다. 각각 1년 전보다 12만3000개(5.9%), 2만8000개(7.8%) 증가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정부 일자리는 중앙정부 82만3000개, 지방정부 135만2000개, 사회보장기금 4만5000개로, 전년보다 각각 3만4000개(4.3%), 8만4000개(6.7%), 5000개(11.5%) 늘었다. 공기업은 금융공기업 2만7000개, 비금융공기업 35만4000개로, 각각 1000개(3.9%), 2만6000개(8.1%)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141만2000개(54.3%)로, 여성 일자리(118만9000개)보다 1.19배 많았다.

나이별로는 40대(71만5000개), 30대(66만5000개), 50대(61만2000개), 29세 이하(41만5000개), 60세 이상(19만5000개) 등의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1만4000개(2.0%), 2만3000개(3.6%), 4만3000개(7.6%), 3만4000개(8.8%)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은 3만7000개(23.2%)가 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밝힌 2019년 총취업자 수는 2712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0만1000명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수 중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9.6%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0.5%포인트(P) 올랐다. 일반정부는 8.1%로 1년 전보다 0.4%P, 공기업은 1.4%로 0.1%P 높아졌다. 취업자 10명 중 1명꼴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셈이다. 앞선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과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각각 9.0%로 제자리걸음을 했었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대폭 늘어났다는 얘기다.

문제는 늘어난 공공일자리 대부분이 노인일자리 위주인 데다 아르바이트 성격의 단기 일자리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공공 일자리를 산업분류별로 살펴보면 공공행정과 국방·사회보장행정(48.0%), 교육서비스업(27.7%),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3.5%) 순이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주로 이뤄지는 분야다. 근속기간별로 보면 3년 미만이 30.4%로 가장 많았다.

1년 전과 근로자가 같아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인 '지속일자리'는 225만2000개로, 7만1000개 늘었다. 그러나 지속일자리 비율은 86.6%로 1년 전 89.0%보다 되레 2.4%나 감소했다. 전체 정부기관 일자리는 전년보다 10만2000개(5.4%) 늘어난 가운데 공무원은 4만2000명(3.2%) 증가하는 동안 비공무원은 6만1000명(10.6%) 증가했다. 늘어난 비공무원 일자리 중 60세 이상(3만1000개)과 50대(1만9000개)가 전체의 81.9%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