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줌인] 10년 묵은 지상파-케이블TV 재송신료 갈등... 올해는 풀릴까?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 재송신료(CPS)를 둘러싼 갈등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양측의 꼬인 실타래가 풀리지 않으면서 애꿎은 시청자로 피해가 번지는 양상이다.

CPS 갈등의 시작은 지난 20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방송 규제가 풀리면서 저작권 문제가 언급, 지상파가 케이블TV와 협상을 통해 이용료를 정하게 됐다.

CPS는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송 프로그램 재전송을 위해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 가입자 1명당 지불하는 대가를 뜻한다. 유료방송 사업자마다 계약 조건이 다르지만 보통 3년 단위로 협상에 나선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에선 CPS는 협상이 아닌 거의 통보 수준에 가깝다고 말한다. 지상파는 매번 명확한 기준 없이 재송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방송시장 환경이 예전과 같지 않은데도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TV(IPTV) 등장으로 케이블TV 시장이 침체되고 지상파 시청률도 감소했지만, 약자인 유선방송 사업자만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LG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등 케이블TV 업계에 지난해 12월 중 VOD 공급 중단 예고를 통보했다. SK브로드밴드는 현재 막바지 협상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매번 갈등은 반복되고 있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계속되는 갈등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IPTV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전환되면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상파의 재송신료 인상 요구를 더이상 바라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재송신료는 2012년 280원에서 2016년 360원, 2018년 400원으로 높아졌다. SO는 IPTV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송 서비스 상품의 가격이 저렴하다. 때문에 재송신료 인상 요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케이블TV 업계는 CPS 협상에 VOD가 묶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상파 재송신은 실시간 채널에만 해당되는데, VOD를 활용해 협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광고 수익과 시청률 및 점유율, 방송제작비 등을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건 맞지만, 대가 산정을 제대로 하고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IPTV로 인해 케이블TV 가입자가 많이 빠지는 상황인데, CPS까지 매년 오르고 있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도 직접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재송신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제도 마련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서달라는 업계 요구에 드디어 응한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과기정통부·방통위 등이 참여하는 '방송 채널 대가산정 협의회' 회의가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용료 배분 구조 개선과 앞으로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방통위 측은 이번 회의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 방식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만남인 만큼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식으로 진행하자는 방통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하는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타협점이 찾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합의가 어렵더라도 기존에 나온 안들을 잘 정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