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번주내 손실보상제 입법 로드맵 발표재원마련에 기재부 난색, 한국은행은 '침묵'이주열 총재 과거 '부채의 화폐화'에 일축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이른바 '손실보상제' 입법을 주문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세균 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서 검토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금융권에서는 한국은행의 적자부채 매입안이 포함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 정부·정치권 등 떠밀린 기재부, 법제화 착수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내로 손실보상제 입법로드맵을 내놓는다. 4월 7일 치러질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전에 보상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얻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어 야당에서는 "여당이 노골적으로 금권선거에 나섰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제동을 걸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3월이나, 늦어도 4월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원이다. 앞서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영업제한 기간을 4개월로 제한하더라도 보상액이 무려 98조8000억원에 달한다. 

    민주당은 재원 조달방안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은의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보상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법제화한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면서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끝내 수용되진 않았다. 

    일단 기재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지원대상과 기준금액 등을 살피는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전망이다. 
  • ◆ 한은 발권력 동원 여부 결론 안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재원으로 한다.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은이 매입해 정부 이관 후 소상공인 및 국민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최근 민주당이 해당 법안이 당론이 아니다고 밝힌 데다, 학계와 통화정책 전문가들의 반대가 거세 직매입 가능성은 낮아졌다. 

    다만 전일 정 총리가 재원에 대해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나 한은의 발권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이 빠졌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예비비는 3조8000억원에 불과해 자영업 손실보상에 쓰이는 재원은 국채발행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 지원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국채 직매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다만 현재 정부와 국회서 해당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한은의 역할론'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주열 총재는 앞서 지난 5월과 10월 기자간담회와 국정감사에서 각각 '부채의 화폐화' 논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주요국의 중앙은행을 보면 국채매입은 유통 시장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발행시장에서 매입, 또 직접인수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 인수를 하거나 발행시장을 통해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재정확충의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돼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상황을 살피고 있다"면서 "국채매입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 이 총재의 앞서 발언과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