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은 독이든 성배?"...흑석2구역 사업포기 조짐에 업계 술렁

흥행돌풍을 일으켰던 공공재개발사업이 시작부터 잡음을 내고 있다. 업계 우려대로 정부와 조합원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는 공공재개발 철회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내용이 시범 사업지 선정 전과 후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흑석2구역 주민들을 상대로 법적상한 용적률 120% 완화, 최대 50층 등의 공공재개발 사업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사업 자료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시 법적상한 초과적용률을 적용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흑석2구역은 준주거지역 상한 용적률 500%의 120%인 600%를 기대해왔다. 

하지만 SH는 용적률 450%, 최고 층수도 40층까지로 상한선을 흑석2구역에 제시했다. 추진위가 예상했던 것보다 용적률은 150%포인트, 최고 층수도 10층 낮아진 것이다. 

분양가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의 60%로 책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민들의 화를 키웠다. 

인근 아파트인 흑석 아크로리버하임, 흑석한강센트레빌 전용 84㎡ 시세가 16억~20억원에 형성돼있는데 이를 반영한 흑석2구역의 최대 분양가는 3.3㎡당 3200만원에 불과하다.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였다. 하지만 분상제를 적용했을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가격이 나온 것이다. 최소 3.3㎡당 4000만원 이상을 기대했던 조합과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금액에 불만을 토로 중이다. 흑석2구역 조합원들은 "재산 손해가 크다면 공공재개발을 택할 필요가 없다"며 "주민동의율 75%를 확보해 민간 정비사업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흑석2구역 추진위는 조만간 SH와 만나 사업 계획안에 대해 논의 후 앞으로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SH 측은 용적률과 분양가 관련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주민들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사업 포기 수순을 밟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분위기다.

공공재개발 사업지 가운데 입지와 사업성이 가장 좋은 흑석2구역에서 잡음이 일자 업계 전체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공공재개발을 포기하고 민간사업으로 방향을 전한하는 구역들이 더 나올 수 있어서다.

강북5, 봉천14, 신설1, 양평 14구역 등 총 7곳이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됐지만 흑석2구역처럼 사업성 평가안을 전달받은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결국 재개발 사업에서 주민은 일반 분양가를 최고치로 올려 수익성을 극대화하려 한다. 그런데 정부가 참여하면서 공공성을 이유로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차라리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에는 공공재개발 모델이 적합할 수 있지만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약보다 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