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에 정책금융 75.4조 지원 … AI·바이오·양자 3대 게임체인저에 3.4兆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75조4000억원을 집중 공급하는 등 15대 신성장 전략을 내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 변화를 고려해 3대 게임체인저 분야 및 초격차 유지 또는 확보가 필요한 주력전략산업 프로젝트를 가속화한다. 이와 관련한 투자는 작년 2조7000억원에서 올해 3조4000억원으로 25%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AI-반도체에 대한 정부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지난해 8700억원에서 올해 1조2600억원으로 늘린다.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도 수립한다. 지난해 1004개였던 건강정보 고속도로 연계 의료기관은 올해 1263개로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양자전략위원회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을 본격화한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 후속 법령 정비, 전력·용수·도로 등 반도체클러스터 인프라 조성 추진에 나선다. 이차전지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지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순환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 제·개정으로 지원한다. 

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무기발광(iLED) 핵심기술 확보 및 주요 소부장 자립화를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차세대 친환경선박 육성방안 마련, 완전자율운항 기술개발 사업(2026~2032)을 위한 2단계 예타 신청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실증 개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11월에는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돼있으며 달 탐사 2단계 사업에도 착수하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차세대 원자로(SMR) 기술개발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수소 생산시설 구축 등 신에너지 생태계 육성에도 나선다.

탄소중립도시 사업대상지 6개소는 올해 말까지 추가 확정한다. 로봇·드론 활용 무인배송을 위한 법령·제도정비,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완공도 올해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창출 산업으로 글로벌 신시장 선점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K-관광 휴양벨트를 올해 신규로 9개 구축하고 미식벨트 3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동시에 K-컬처 연계 관광 상품화 지원을 추진한다.

한국형 디즈니 육성을 위해서는 첨단 제작 인프라 조성, 콘텐츠 5개 분야 5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신규 조성해 K-특화 채널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해외건설 및 방산분야 맞춤형·권역별 전략 마련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지원 강화에도 힘쓴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총 75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37조2000억원 △콘텐츠·항공우주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 21조5000억원 △유니콘 벤처기업 등 육성 16조7000억원 등 규모다. 혁신성장 공동기준 개편과 중소·중견기업 보증 일괄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 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 효율화도 추진한다.

한편 신산업 핵심 인력양성을 위해 석·박사급 AI반도체 전문인재를 연간 370명 육성하고 첨단바이오 분야는 고급 연구인재 등 핵심인재를 올해 2만3000명 배출할 계획이다. 2032년까지는 양자대학원 3곳에서 박사급 540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첨단산업분야 해외 우수인재 특별비자 신설, 해외 우수인재 소득세 50% 감면 등 해외 인재유치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