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분기 일자리 90만+α 창출"…조삼모사식 단기알바 양산 우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여파로 실업자가 150만명을 웃돌면서 일자리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올 1분기안에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의 노인일자리인데다 애초 이달까지 70만개 이상의 재정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던터라 조삼모사식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10일 내놓은 '1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수가 1년전보다 98만2000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 12월(-128만3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실업자는 1년전보다 41만7000명 늘어난 157만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5.7%로 1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1분기중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처방책을 내놨다. 오는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90만개 플러스알파(+α)'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대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고용쇼크의 원인으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가 89만8000명 급감했다는 점을 꼽았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숙박·음식업종에서 36만7000명, 도·소매 업종에서 21만8000명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폭설과 강추위 등 계절적 요인과 기저효과, 재정일자리사업 재개 미진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용시장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원을 조속히 집행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 대응책이 말치레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애초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104만2000개 중 67%에 해당하는 70만개 이상을 1·2월 중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었다. 1분기 90만개 이상이란 발표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일각에선 이날 통계청 발표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100만명에 육박하자 숫자를 비슷하게 맞추려고 '90만개+α'를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일자리가 양질의 것이고 공공 일자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 정부는) 기업활동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60~70대의 3~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치중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