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헛발질' 반사이익…1월 종부세·소득세 늘며 세수 2.4兆↑

올 들어 정부의 부동산정책 '헛발질'이 국세 수입에는 도움을 주는 아이러니가 연출됐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주택 거래를 부추기면서 소득세가 많이 걷히고 종합부동산세도 늘면서 올 1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씀씀이가 커졌지만, 수입 증가 폭이 더 커지면서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 1월 총수입은 57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은 3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조4000억원 많다. 정부가 한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3.7%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 대비 0.9%포인트(P) 올랐다.

주택 거래량이 늘고 펀드 환매 규모가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소득세가 2조4000억원 늘어난 게 국세수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 지난해 11∼12월 주택 거래량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9% 늘었다고 재정당국은 설명했다.

지난해 세수 펑크를 견인했던 법인세는 2조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4000억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기타국세도 5조2000억원으로 1조원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사업자 세정지원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1조원 줄었다. 원유 등 고율 수입품목 비중이 줄면서 관세도 3000억원 감소했다.

과태료·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도 3조6000억원 늘었다.

1월 총지출은 5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증가했다. 감염병예방관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지출이 늘었다.

지난해와 달리 국세수입과 기금수입이 늘면서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조4000억원 흑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1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41조8000억원 중 1월까지 집행액은 33조8000억원이다. 연간 집행계획의 9.9%에 해당한다.

한편 1월 기준 나랏빚 현황은 지난해 결산 수치가 확정되지 않아 이번 통계에서 빠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는 다음 달 나올 재정동향에서 2월 기준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