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도시 땅투기자 명단 확보되는데로 탈루검증 착수…조사결과 주시

LH직원의 땅투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토지투기자에 대한 자금출처 및 탈루여부 검증을 본격화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그간 부동산 투기근절 일환으로 주택투기자에 대한 편법 상속증여 및 탈루혐의 검증을 강화해 왔다”며 “토지보상금을 노린 불법투기 논란에 따라 토지투기자의 세금 탈루여부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LH 임직원 불법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조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불법투기 의혹 명단이 구체화될 경우 우선 이들에 대한 자금출처 및 탈루여부 검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투기에 대한 전방위 점검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토지 투기자의 사업자금 유출여부, 연소자 명의 등 자금 출처를 따져볼 계획이다.

이를위해 조사대상자와 세대원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정밀검증이 이뤄진다.

알박기, 미등기전매, 증여 위장, 명의신탁 등을 통한 투기거래자는 세금추징과 함께 법규위반자는 검찰 고발조치가 취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해 소득을 얻은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관련법규 위반사항도 집중 조사하겠다”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