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대출 맹점 살핀다"…투기근절 법안도 입법속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정 은행지점의 대규모 집단 대출과정에 맹점은 없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LH에 대해선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를 예고했지만, 주택공급 기능은 여전히 수행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주도 개발과 관련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소위 변창흠표 '2·4 주택공급대책'의 축으로서 LH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서울의 도심개발사업 후보지, 다음달 15만 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계획대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LH 투기사태로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LH 투기 1차 조사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배우자·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와 차명 투기의혹에 대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한 조사가 계속된다"면서 "이번에 부동산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뽑아야 국민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근절방안 마련 등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투기 행위와 관련해 △시도 못할 예방대책 △적발 시스템 구축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익 환수대책 등 4가지에 초점을 두고 검토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되도록 이른 시일내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대책 마련때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도 협의한다는 태도다.

홍 부총리는 "LH는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해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은행권 특정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대규모 집단 대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금융감독원 등은 대출과정에 불법·부당, 소홀함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투기방지, 처벌강화,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입법과정에 정부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검토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후 매수우위지수가 꺾이거나 100 이하로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LH 사태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는 2·4대책에 포함된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이달말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사업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공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15만 가구 규모의 남은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면서 "오는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LH 사태 수사상황과 관계없이 일정대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