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르는 '공룡' LH…토공-주공 분리안에 해체론까지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조직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 요구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구조 개혁 방안이 이번주 본격화될 전망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는 이번주부터 LH 사태 재발방지 대책 논의에 착수하면서 LH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앞서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LH의 환골탈태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지금의 비대해진 공룡조직으로 인해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돼 탄생한 공룡 공기업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직원 9500여명에 자산 규모만 184조원에 달한다.

아직 정부 내에서 구체적인 안건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기능의 분리부터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환원하거나, 조직 해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LH의 핵심 기능인 신규택지 공급이나 신도시 등 토지개발 등의 총괄 업무는 유지하면서 개별적인 개발사업은 지자체나 지방 공기업의 역할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LH는 전체 밑그림만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만 수행하게 하면서 구체적인 지역 개발 사업은 지역 실정을 더 잘 알 수 있는 지방공기업 등이 맡게 하는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 중 건설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은 정부의 오래된 과제였고 특히나 최근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유형통합 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주택정책 중 주거복지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이와 관련한 신규 사업도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LH 내 주거복지 기능을 떼어내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기구로 주거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앞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쪼개 2009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거나 아예 전면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 사업을 추진할 동력도 떨어진 만큼 기능별로 조직을 나눠 버리자는 주장이다. 다만 업무 효율화를 위해 통합이 추진됐기에 다시 분리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특히 정부가 2·4 공급 대책 때문에 당장 LH에 대한 해체 수준의 대규모 조직 축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2·4 대책의 핵심 내용은 LH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사업도 현재로선 LH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LH의 조직 개편 방안은 이번주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치면서 윤곽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