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대 펀드 분쟁조정 상반기 마무리…사모펀드시장 안정화 속도"

금융당국이 상반기 내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5대 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환매 연기 사모펀드도 차질 없이 추진해 사모펀드 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환매연기 펀드 규모는 사모펀드 6조6482억원, 공모펀드 1997억원을 포함해 총 6조8479억원이다. 소비자 피해가 큰 5대 펀드는 2조8845억원으로 전체 환매연기 펀드의 42%를 차지한다. 

전체 분쟁민원은 1787건이다. 5대 펀드(1370건, 77%)와 7개 대형 판매사(1516건, 85%)에 집중됐다.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피해 투자자 2876명 가운데 2808명(97.6%)에 대한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을 마쳤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배상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신속히 자율조정한 영향이다. 평균 배상비율은 58.4%다.

총 환매연기 규모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라임펀드는 현재 약 1조1000억원에 달하는 피해구제가 이뤄졌다. 

금감원 측은 "DLF와 라임 분쟁조정을 통해 마련된 틀을 적극 활용해 옵티머스는 4월초, 헤리티지 등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상반기에는 피해구제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관련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검사·제재해 조속히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업계의 경우 작년 8월부터 전체 전문사모운용사와 약 9043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자율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296개 운용사, 67개 판매사, 18개 신탁업자, 11개 사무관리회사 등 353개사가 포함된다. 

각 사별 순차적으로 펀드자산 명세에 따른 운용자산의 실재성 및 실제 운용자산과 투자제안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81.9%(이달 12일 펀드 수 기준)를 자율점검한 결과, 운용자산 실재성 등과 관련해 중요한 특이사항은 보고된 게 없다.

작년 6월 출범한 전담검사단은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단은 총 30명으로 금감원 직원 18명,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으로 이뤄졌다. 

현재까지 주요 환매중단 펀드 관련 운용사와 비시장성 자산 과다 보유 운용사 등 20개사(전체 233개의 8.6%)에 대해 검사를 마쳤다. 

검사 결과 라임, 옵티머스와 같은 대규모 불법운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운용역의 사익추구행위, 판매사에 의존한 OEM 펀드 운용 사례 등은 적발됐다.

사모펀드 전수점검은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전문사모운용사(20개사 완료) 현장 검사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구제를 최우선으로 해 제재 확정 전이라도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분쟁조정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제재 시 참작하는 '제재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내 5대 펀드 분쟁조정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검사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제재 확정 이전에도 분쟁조정 절차 추진할 계획이다. 

검사 및 제재의 경우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제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올해 중 5대 펀드를 판매한 기타 판매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다. 

라임 관련 판매증권사(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는 제재심 완료 후 금융위 심의 진행 중이며, 판매은행은 제재심(우리은행, 신한은행) 심의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판매증권사(NH투자증권)와 수탁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 심의도 진행하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이관 일정을 감안해 제재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