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가격 6억 이상 아파트 75만가구 달해올해 6억 이하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평균 7만원내년부터 재산세 10~30%씩 급등..2025년 120% 육박

  • 정부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내 대다수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9.08% 상승해 2007년(22.7%)에 이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5.98%의 3배를 웃도는 것이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약 111만 가구다. 69만 가구가 안 됐던 지난해보다 43만 가구가량 늘었다. 서울에선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지난해 20.8%(52만가구)였던 6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중이 29.8%(75만가구)로 커졌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기로 하면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특례 세제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는 3년 동안 재산세율이 최고 0.05%포인트 낮아진다. 공시가격 6억 원짜리 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약 147만원에서 126만원으로 21만원 줄어든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높아지면서 올해 재산세 감면 대상이었던 아파트가 내년부터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서울에선 182만5000가구에 이르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엔 150만가구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0만여가구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2022년까지 평균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로 예상되는 자치구는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올해 재산세 평균 감면금액은 각 7만원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매년 10~30%씩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강북구의 경우 지난해 74만원에 불과했던 재산세가 2025년 163만원으로 120% 급증한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중랑구의 경우 165만원, 금천구 160만원, 도봉구 158만원으로 강북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노원구 중계5단지 주공아파트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4100만원으로 재산세로 75만3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3억9500만원일 때 82만7000원을 냈던 것보다 7만4000원 덜 낸다. 하지만 내년엔 공시가격이 6억4850만원으로 뛰면서 재산세로 97만9000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보다 22만6000원이나 오른 가격이다.

    이처럼 재산세 감면 혜택은 올해 한해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공황매수(패닉바잉)가 나타나면서 6억원 안팎의 중저가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유 의원은 "정부가 보궐선거를 의식해서 기괴한 조세특례제도를 만들어 올해만 재산세액이 소폭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마저도 2023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2022년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세금폭탄이 더욱 가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벌써 집단 이의제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확정되는 6월까지 집주인들 사이에서 조세저항이 거세게 번질 것으로 본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만 잔뜩 올려놓고 여기에 공시가격을 계속 높이면서 실수요자들까지 세금 고통을 키우고 있다"며 "별 혜택이 되기 어려운 세율 인하는 결국 생색내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