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장 보궐선거 의식?...SH공사 때리기 가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내달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때리기에 나섰다.

공기업의 부당이익 취득과 편취를 막으려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택지매각을 중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2007년부터 14년 동안 아파트 분양으로 3조100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07년 부터 200년까지 분양한 27개 지구, 총 3만9217가구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기 시절인 2007년부터 3년 간은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인 2010년부터 원가가 공개되지 않았고, 2011년에는 자료 공개를 중단했다. 이에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에는 자체 추정치를 적용했다.

분석 결과 SH공사가 14년간 분양수익으로 얻은 금액은 총 3조690억원이고, 1채당 평균 8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세훈 시장 시절 분양수익은 1조1971억원이었지만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에는 1조8719억원으로 불어났다. 1채당 수익규모를 따져보면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5000만원,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1억1000만원에 육박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소형아파트(전용 60㎡)에서 이익을 취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1채당 280만원 손해였으나 박 시장 재임기간동안에는 평균 1억4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경실련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분양가를 높여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택지비 감정가 책정 방식 탓에 분양가 거품도 심해졌고,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게 되면서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추측했다.

SH공사가 분양수익을 가장 많이 낸 곳은 마곡지구였다. 1채당 1억1000만원씩 4601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위례지구에서도 총 3708억원(가구당 2억2000만원)으로 1채당 가장 많은 수익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만약 SH공사가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으로 보유했다면 현재 약 총 42조3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 평균 아파트값(약 10억8000만원)을 적용한 수치다. 

경실련 관계자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의지만 있다면 투입원가에 적적이윤을 합해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며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열흘 앞두고 경실련은 SH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시장은 토지강제수용권과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3대 특권을 갖고 SH공사를 통해 권한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앞선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에 나온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잘 살펴보고 서울시장만 잘 뽑아도 SH공사를 활용해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경실련을 방문해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고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 서울시 부동산감독청(가칭) 설치, 투기 수사 전담 특사경 배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경실련을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시민에게 도움이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소득없는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비강남 지역 생활도시계획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