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에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 택시·플랫폼업계 상생 지원

정부가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위치정보시스템(GPS)에 기반을 둔 앱미터기 도입과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올 상반기에 자발적인 택시 합승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연내 정밀도로지도 공개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친환경 미래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해선 오는 2035년 본격적인 대중화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추진 기술 로드맵(2023∼2035년)을 확정했다. 기술로드맵은 안전성·수용성·경제성 등을 핵심 가치로 기체 개발·생산, 운송·운용, 공역설계·관제, 운항 관리·지원, 시장 생태계 조성 등 5개 분야, 118개 세부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2023년까지 'UAM 특별법'을 제정하고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을 연계해 R&D 사업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국내 유턴기업 등에 대한 산업단지 내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산단이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게 임대요율과 기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연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를 올해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분기는 우리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안착시켜야 할 결정적 시기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고용취약층 등의 민생 어려움 해결에 온 힘을 쏟겠다"면서 "내수진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과세 특례를 유지하기로 하고 내년도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세제 혜택의 불확실성을 없애기로 했다.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과세 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유지되도록 하고, 투자금액 2억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에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