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개최디지털공정경제 구현 새 과제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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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도 시행 40주년을 기념하는 ‘공정거래의 날’ 행사가 1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의 날은 4개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1일을 기념일로 지정한뒤 2002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올해 20회째를 맞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우리경제가 공정거래제도의 탄탄한 기반 위에서 성숙한 시장경제로 발돋움했다“며 ”지난 연말 공정경제3법 제·개정으로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경제력남용 및 편법지배 차단,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정경제의 실현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모든 경제주체가 적극 참여하고 구시대적 발상과 문화를 바꿔야 비로소 완결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디지털경제에서도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와 지원은 과감히 하되 기울어진 운동장은 똑바로 잡겠다”며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플랫폼의 “거짓 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꼼꼼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념사에서 “40년전에는 생소했던 경쟁원리, 상생협력, 소비자주권과 같은 시장경제의 핵심 개념들이 우리경제의 운용원리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며 “시장환경 변화와 시대정신에 따라 공정거래제도의 보완과 발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공정경제의 구현,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소비자 안전 및 알권리 보장, 경쟁과 소비자 주창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