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업계 공동 전담TF 꾸려 신속한 지침 마련"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가동…"건의사항 5일내 회신, 주요질의 온라인 공개" 영업채널 관리 재점검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발전과제 성과 당부도보험업계 "다른 금융권 비해 불완전판매 민원 많아…가이드라인에 기대 걸 수 밖에"
  • ▲ 금융위원회가 6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대표들과 '보험업권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 전상현 기자
    ▲ 금융위원회가 6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대표들과 '보험업권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 전상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내 세부규정 등이 명확치 않아 금융권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계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약속했다.

    여기에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및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해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6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도 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운을뗐다.

    이어 "지난 3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며 "각 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5일이내 회신하고 주요질의는 온라인에 공개 예정"이라고 말했다.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광고심의, 핵심설명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분야별로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전담 TF를 꾸려 속도감 있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소법 시행상황반도 가동해 업권별 금소법 시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영업채널 관리의 재점검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발전과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지난달 발표한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일 소액단기보험업 도입,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관리 개선, 질병·건강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 단기성과주의 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보험산업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2023년 시행될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의 연찬륙과 실손·자동차 보험 구조개선 등을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IFRS17의 안정된 도입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금년 중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실손·자동차 보험은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금융이므로 소비자와의 소통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실손·자동차 보험 상품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험업계에선 이날 각종 현안들이 논의됐지만, 사실상 금소법 안착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추후 만들어질 보험업권 특화 가이드라인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업계는 금소법 시행에 따른 첫 위반 '시범 케이스'로 보험사가 꼽힐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다.

    최근 보험사 제판분리 움직임에 따른 GA 설립이 활발해지면서 설계사들의 이동 역시 횡행해지고 있다. 이에따른 '고아계약'이 양산되면서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크게 양산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험사들의 고용보험료 부담에 따른 저성과자의 구조조정으로 설계사 이직에 추가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설계사가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최소 수급요건만 갖춘 뒤 다른 회사로 재취업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행사는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위한 자리라기보다 사실상 당국이 금소법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에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라면서 "보험업이 다른 금융권에 비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후 만들어질 가이드라인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삼성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라이나생명·한화손보·흥국화재·삼성화재·KB손보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