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 설정… 이대로면 재정 파탄”

의료계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설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영역까지 급여화를 추진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머지않아 고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1일 대한의사협회는 용산 임시회관에서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 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내는 소중한 보험료로 모든 의료를 제도권에서 보장하기는 어렵다”며 “비용효과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응급·외상·암·심뇌혈관 질환·중환자·신생아·고위험 산모 등을 위해 긴급하게 제공되는 의료를 말한다. 건강보험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영역이다. 

 

최 회장은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분야까지 일방적인 급여화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한방첩약 급여화’ 등 문제를 거론하며 불필요한 재정낭비가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지난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요양급여 대상 결정 원칙이 마련됐음에도 이러한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반영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개적인 피드백이 없고 철저한 사전 연구와 논의 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해 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의 결정 원칙들이 의료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전문적 검토 및 평가를 기반으로 일관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의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별도의 독립 협의체로 재편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