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어 SKB·LGU+도 전수조사10기가 인터넷 상품 외 하위 제품 조사 계획
-
김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부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인터넷 품질 저하에 관해 "KT를 시작으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대해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태점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김 부위원장은 "10기가 상품은 물론 하위 제품도 조사 계획이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하겠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공분이 큰 만큼 제대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방통위와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순서"라며 "필요하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21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번 논란에 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