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어업협상력 논란…露에 명태 입어료 못 깎고 日은 얼굴도 못 봐

문재인정부 들어 주변국과의 어업협상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협상력 부재가 어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27~29일 열린 제30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올해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가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은 총 4만1260t이다. 지난해보다 5440t이 줄었다. △명태 2만8400t △대구 5050t △오징어 4000t 등이다.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조업 실적이 저조할 수 있어 우리 원양업계가 어획할당량 축소를 요청했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러시아 수역에 들어가며 내는 입어료는 3년 연속 동결됐다. 명태가 t당 375달러로 정해지는 등 총 7종의 입어료가 동결됐다.

일각에선 국민생선인 명태의 경우 입어료를 깎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명태 가격은 러시아 현지는 물론 국내 유통가격이 지속해서 내리고 있다. 출하가격은 하락했는데도 입어료는 그대로여서 원양업계로선 생산성과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유통동향을 찾아보면 지난달 30일 현재 명태 1마리 평균 소매가격은 2547원이다. 지난해 11월 2555원에서 8원 내린 상태다. 하지만 평균 도매가격은 20㎏당 4만2900원으로, 같은 기간 7082원(-14.2%)이나 떨어졌다.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서 최근 3년간 냉동명태 도매가격을 살펴보면 지난해 9월 이후 가격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명태는 러시아 현지가격도 폭락세다. 러시아산 수산물 포장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지난해 가을부터 러시아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검역을 강화하고 수입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중국에 팔지 못한 수산물이 쌓이는 상황에서 명태 어획은 지속해서 이뤄지며 가격이 곤두박질쳤다. 지난 3월 초 극동지역 명태 1㎏ 도매가격은 68루블(1000원)쯤으로 1년 전 100루블을 웃돌던 상황에 비해 30% 이상 가격이 떨어졌다.

명태 국제가격이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입어료 동결은 러시아측에 유리하게 협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러시아측에선 입어료 수입이 국가 재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입어료를 올리려고 한다"면서 "(한·러 어업협상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으로 동결도 선방한 것"이라고 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러시아에서 큰 비용이 드는 조업조건을 요구해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동안 양국이 다져온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 설명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한·일 어업협상은 더 참담하다. 2016년 어기 협상이 불발된 지 5년째지만, 양국 간 이렇다 할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일 어업협상은) 교착상태"라며 "2019년부터는 직접적인 대면회의 없이 서한으로만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측에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일본은 우리 측의 입장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며 버티는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 사항은 우리 갈치 연승어선의 일본 EEZ 입어 척수 축소와 동해 한·일 중간수역에서의 교대조업 구역 확대 등 크게 2가지다. 우리 측은 갈치 연승어선의 경우 2015년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합의했던 감척 규모가 협상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태도다. 동해 교대조업과 관련해선 어종·어장 등 논의의 성격이 다른 개별사안이라는 것이 우리 어민의 견해로 알려졌다. 양측 수산당국에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협상이 지지부진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