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교체 가능성 높으나 세가지 변수는 부동산·암호화폐·송영길 宋心과 민주당 새 지도부, 대출·부동산 등 교감할 인물 따진다당정 '원 팀' 조율할 파트너 여부에 따라 인사 갈릴 듯
  • 오는 7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끝으로 총리 및 경제부처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다. 

    미완성인 가계부채 대책과 소관부처를 잃은 암호화폐에 대한 숙제를 첩첩이 남겨둔 채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줄줄이 교체될 지 여부가 관심이다.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 여당 지도부가 부동산·금융 분야의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당정 간 '원 팀'을 조율할 인물이 문재인 정권말 정부 부처를 이끌 것이란 관측이다.

    ◆ 바닥 친 지지율… 추가 개각 임박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30%까지 붕괴되면서 후속 개각에 대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번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후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는 데 이어 추가 개각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각의 중심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있다. 홍 부총리의 움직임에 따라 연쇄 인사가 빚어질 공산이 크다. 

    최장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꼽히는 홍 부총리의 후임으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외에도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등이 거론된다. 

    홍 부총리는 재보선 참패 이후 1차 개각에서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정세균 전 총리가 물러나면서 총리 직무대행의 업무를 맡았다. 새 총리의 임명이 임박함에 따라 홍 부총리의 인사 가능성이 다시 높아진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가 1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 얼굴'을 앉히기 보단 기존 인물로 '돌려막기'식 인사를 낼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 당정, 부동산·암호화폐 여론에 바짝 긴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관리방안에서 '실수요자 대책'은 제외돼 정책 완성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민주당과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 완화안 발표를 미뤄왔다. 

    또 최근엔 암호화폐 투기 광풍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못박아 시장에 큰 파장이 일었다. 

    여당 내에서는 '은 위원장이 발언을 책임지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코인 가격이 30%가까이 급락하자 2030세대의 거센 반발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서 민주당이 젊은층에 외면받을 것이란 불안감이 상당하다. 

    최근 금융위는 홍남기 부총리가 "특정금융정보법을 금융위가 소관하고 있어 (암호화폐와)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고 말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책임을 떠안은 모양새가 됐다. 

    홍 부총리와 은 위원장 모두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동일하나 '소관'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떠미는 양상이다. 

    오는 7일 임기를 마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하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김근익 수석 부원장이 원장대행을 맡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적당한 후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 대행 체제로 문재인정부가 막을 내릴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뒤따른다. 

    경제부처를 중점에 둔 연쇄개각에서 차관급인 금감원장 선임이 우선순위서 밀린 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 ◆ 文 정책 변화 요구하는 송영길 '변수'  

    여기에 최종 변수가 하나 더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다. 그동안 여당은 정부와 '원팀'을 이뤄 한 목소리를 냈으나 이번엔 다르다. 임기말 민심과 당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당장 반쪽짜리 대책에 그쳤던 가계부채관리방안의 실수요자 대책이 첫 단추다. 

    송영길 신임 대표는 경선 과정서 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에 한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90%까지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금융위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대출 규제 완화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지만 신임 지도부와 기존 친문(친문재인)계열 간의 이견이 커 정책 발표가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결국 대통령의 임기말 거대 여당 지도부의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서 정책의 조율을 매끄럽게 이끌어 낼 인물이 살아남을 것이란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회의서 '당정 협의'를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제도와 대출 세제이슈를 점검하고 무주택자·청년층 등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논의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 당정간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인사인 개각서 여당의 정책협조가 절실한 청와대 입장서는 여당이 반대하는 인물을 내세울 이유가 없다"면서 "큰 틀에서 기조는 바꾸지 않고 세부 내용을 보완할 인물로, 여당과 대화가 잘 되는 인물을 제시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