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페이 후불 교통카드 허용… 혁신금융 3건 지정

카카오페이가 올해 4분기 중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등 서비스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1건의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4건의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먼저 카카오페이의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카카오페이는 선불 충전금이 부족할 경우 대안신용평가 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카카오페이 보유정보 등)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를 활용해 소비자의 후불결제 한도를 산정한다.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다.

후불결제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도 불명확했다.

이에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개인별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펀드블록글로벌 및 4개 신탁회사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하는 서비스다.

하반기 서비스가 출시되면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서비스는 올 하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 28개사가 요청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도 혁신금융으로 지정됐다.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 만으로 정보제공·이용자(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로, 오는 8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신한카드의 안면인식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내용과 부가조건을 변경했다.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안면인식결제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DGB대구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지정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또 지속가능발전소의 인공지능 비재무 기반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등 4건에 대해서는 혁신금융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금융위는 임기 만료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8명의 임기 연장 및 신규 위원 7명을 위촉했다. 15명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들은 향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분기별 2회 혁신금융서비스를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