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전국 사고 5453건사고금액 약 1조915억원…"사고 발생땐 전재산 잃는 것""정기적인 실태조사 벌이고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해야"
  •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1조원이 넘고 사고의 77%는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전국 사고는 총 5453건으로 사고금액은 약 1조91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를 보면 2016년 27건에서 2017년 33건, 2018년 372건, 2019년 1630건, 2020년 240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보증금 반환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보증 가입이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6000만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5000만원, 작년 4682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5월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983건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1889억6000만원이다.

    최근 5년간 사고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4193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사고금액으로 보면 수도권은 9144억원으로 전국 사고금액의 84%에 달했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로 집을 얻으면 전 재산을 쏟아붓고 부족한 돈은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기에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연간 수천건의 전세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므로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