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섣부른 노마스크 언급… 결국 7번째 거리두기 재연장 결정

정부가 방역완화를 목적으로 ‘백신접종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며 노마스크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7번째 거리두기 재연장이 결정됐다. 

내달 4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이용은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다음 달 초까지 계속 문을 닫아야 한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달라진 점은 실외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 스포츠 경기장은 지금보다 입장할 수 있는 관중 수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처는 7차례나 연장되며 4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이날 기준으로 현재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 등 5곳이다.

이번에도 재연장을 결정한 것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지만 하루 500∼600명대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변이 등 위험요인이 존재해 언제든 유행파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달 방역완화 인센티브로 예방접종 완료자들에게는 각종 모임이나 활동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확산세가 꺾이는 상황이 아닌데도 7월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른 5명 혹은 9명 등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실외 노마스크를 허용하겠다고 언급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대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유행이 확산하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등 방역조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방역 수위를 높일 수 있지만 친구, 지인모임도 지금처럼 ‘5명 미만’ 규모로 유지된다.

다만,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현행대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지난 4월 초부터 문을 닫았던 수도권 내 유흥시설은 앞으로 3주간 더 영업을 할 수 없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기존과 달라진 점은 스포츠나 공연 관람 분야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됐다는 것이다. 

이날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스포츠 경기나 공연 관람 등 (감염) 위험도가 낮은 문화활동 분야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참석 가능한 인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이달 14일부터 2단계 지역에서는 이용 인원의 10%만 입장할 수 있었던 관중 비율이 30%로 늘어난다. 

1.5단계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비수도권에서는 30%에서 50%로 비율이 늘어 전체 관람석의 절반까지 채울 수 있다. 

그동안 모임·행사 규모를 지켜야 했던 콘서트장 역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된다.

대중음악 공연도 ‘99명 이하’ 인원 기준을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클래식·뮤지컬 등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 수칙을 적용하며 거리두기 개편 전까지는 최대 4천명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시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ｍ 이상 거리를 둬야 하며 스탠딩이나 함성을 지르는 행위는 금지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백신접종 ‘1300만명+α’를 달성한 후 내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전남과 경북·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14일부터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