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캐시백, 車·가전제품 등 구매 환급 제외 검토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를 더 쓰면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캐시백 정책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자동차·가전제품 등 내구재 구매 내역은 환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올해 2분기(4∼6월)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을 기준으로 3분기(7∼9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10% 정도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분기 평균 사용액 증가분을 따져 캐시백 규모를 정하게 되면 지급 시기가 너무 늦어진단 점에서 1개월 단위로 캐시백을 산정하고 익월에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2분기에 신용카드로 평균 50만원을 쓴 사람이 7월에 150만원을 썼다면 8월에 10만원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고, 8월 증가분에 대한 포인트는 9월에 지급하는 것이다.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최대 30만원으로 설정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한 총 투입 예산은 1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호황을 누린 일부 품목과 사용처에 대해선 환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정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비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책을 만들고 있다. 부문별·업종별로 경기 회복 속도에 차이가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8일 비상경제 중대본 브리핑에서 "소비는 서민경제, 골목상권 측면과 K자 양극화 회복 방지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캐시백 정책은 소상공인 등 그동안 어려웠던 내수 부문의 회복과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으로는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가 거론되고 있다. 환급액 기준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계산할 때 이런 내구재 구매액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내구재 판매액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2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이후 올해 4월(+7.7%)까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여행이 막히고 대면 소비가 줄면서 소비 여력이 생긴 고소득층이 차 바꾸기에 나서며 그달 승용차 판매 증가율이 59.1%를 기록하는 등 내구재 판매는 지난해 6월(+30.6%) 정점을 찍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소비자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코로나19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대면 서비스 업종보다 가구, 옷 등 (준)내구재를 사는 데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카드 매출액 증대 효과가 가구, 서점, 안경, 의류·잡화 등 (준)내구재 업종에서 10.8%포인트로 가장 컸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가 있었다.

마트, 편의점 등 필수재 소비도 8.0%포인트 증가한 반면 목욕탕, 이·미용 등 대면서비스업의 매출은 3.6%포인트, 식당, 카페 등 음식업은 3.0%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당정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사용이 불가능한 곳으로 지정된 곳들도 신용카드 환급 대상에서 뺄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골프장, 노래방, 성인용품점, 귀금속 판매점, 면세점,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이다.

코로나19 위기 중 언택트 소비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온 점을 고려해 온라인 사용분을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온라인에 기반을 둔 소상공인 등을 고려해 일부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검토·협의를 거쳐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때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