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에 허덕이던 금감원 장학회…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로 개선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금감원 장학회가 방만경영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장학기금 고갈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초 기금 운영구조를 ‘개인별 장학회 납입액을 초과해 장학금을 수령하지 못함’으로 개선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이달 초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제도개선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 참여율은 40%, 찬성율 84%로 도입을 결정했다. 

금감원 장학회는 금융회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의 갹출로 자체 장학회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 월급의 2~3%를 공제해 장학기금으로 적립·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장학기금 설립 초반에 기금이 쌓이기도 전에 직원들에게 후하게 지원한 탓에 기금 소진은 빠른 반면 조직 구성상 고연차 직원이 많아 기금 수요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연차 직원은 적립금을 낸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낸 돈보다 더 많은 학자금을 가져가고, 저연차는 더 오래 기금을 내야 하다보니 저연차가 손실을 떠안는 구조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2017년 하반기부터 자녀 학자금 지급 기준을 자녀 수에 관계없이 총 16학기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학금 1회 지원금액을 31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줄였으나 기금 고갈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현재 금감원 장학기금의 손실규모는 약 37억 원, 손실률은 약 20% 가량으로 알려졌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20~30대 저연차 직원들을 중심으로 ‘장학 기금을 청산하자’는 불만이 제기되는 등 금감원 직원들 간 세대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과 기여를 요구하는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의 적극적인 공정성 요구가 결국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셈이다. 

오창화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장학회는 설립 초기부터 손실이 예상됐고 앞선 세대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처신으로 손실이 발생한 건 분명하다”며 “손실을 일으키지 않은 현직자들이 어렵게 구조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초과 혜택을 받은 선배세대가 초과수혜분을 자진납입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