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vs '하위 70%'…당정, 재난지원금 또 마찰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 반대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정당국이 곳간을 더 과감히 열어야 한다는 여당의 주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홍 부총리가 선수를 친 셈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부로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며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우한 폐렴)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추경)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추가 세수)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여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다. 홍 부총리는 제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급 병행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지난 2월에도 나라 곳간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도덕경에 나오는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뜻의 지지지지(知止止止)란 표현을 써가며 보편지급 반대론을 폈었다.

전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한다는 게 당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하위 70% 지급안'에 대해 "전국민 지급을 시작으로 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일정 부분 타협의 여지를 열어뒀으나 전국민 보편지급 카드로 재정당국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청와대는 최근 당에 주도권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22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민주당의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당론 확정에 대해 "여당이 장시간 토론과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당정 간 최종 협의가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여당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집권 후반기일수록 당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주셨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의식을 '퍼주기' 논란 속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정 간 마찰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를 묻는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는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대 35조원까지 가능하다는 여당 측 설명과 다소 온도차가 있는 답변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2차 추경 규모로 "33조~35조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 세수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음 달 초에는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