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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셧다운제 폐지 논의 협조할 것"

여가부, 셧다운제 개선 방안 논의 계획7월 중 규제 챌린지 회의 개최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 논의

입력 2021-07-06 17:34 | 수정 2021-07-06 17:34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셧다운제는 정부가 2011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그간 제도 실효성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모바일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를 위한 시도를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게임이용환경이 변화하고 셧다운제 폐지, 부모선택제 도입 등 법안이 발의됐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균형 있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이달 중 게임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규제 챌린지 회의'를 열고 과도한 게임 이용을 예방하는 상담과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동준 기자 kimdj@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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