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노사 폭풍' 셧다운 위기 … 경기 한파 속 정책금융 '중심축' 흔들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연말 노사 갈등에 휩싸이면서 내년 정책금융 운용에 적색등이 켜졌다. 구조조정·정책금융·중소기업 지원 등 내년도 핵심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단식 농성과 총파업 결의가 이어지며 조직 운영이 사실상 '셧다운' 위기에 봉착한 것.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국책은행 두 축이 흔들리면서 글로벌 긴축·환율 불안 속 위기 대응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박상진 회장의 첫 임원 인사를 둘러싼 노사 충돌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부산 이전 추진에 관여했던 인사 2명이 전무·부행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과거 부산 이전 책임자 승진은 조직 가치와 배치된다"며 인선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은행 안팎에서는 박 회장 취임 3개월 만에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은행 역시 총액 인건비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2년째 이어지며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인건비 한도에 묶여 초과근무 수당이 휴가로 대체되는 구조가 문제의 불씨다. 김성태 행장이 정부의 눈치를 보다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노조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수장 공백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차기 행장 인선조차 지연되면 '리더십 공백 → 정책 집행 중단'이 연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내년 경기 하강 속에서 국책은행 기능이 흔들리면 연쇄적 위기 위험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과 주요 기관 전망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가계부채 부담과 내수 둔화로 2% 초반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고, 가계부채는 1200조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 고강도 구두개입 이후 1435원대로 내려왔지만, 1500원대 재진입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 수출은 반도체 중심 회복이 기대되지만 내수와 제조업 경기 둔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여전히 우세하다. 

정부가 내년에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도 수두룩하다. 정책금융권은 경기 대응을 위해 시장 안정 장치, 부실 PF 정리,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구조조정 및 산업전환 지원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공언한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 집행도 산은·기은의 적극적인 공급능력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노사 충돌이 길어질 경우 대출 심사·보증 집행이 늦어지고 구조조정도 지연될 수 있다.

정부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부산 이전 문제는 새 정부 출범 후 정리되지 못한 채 다시 불씨가 살아났고, 기업은행의 총액 인건비 제도 역시 노조가 수년째 개선을 요구해왔음에도 명확한 후속 조치는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재부 총액 인건비 제도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지만,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노사 갈등 장기화가 금융사 내부 문제를 넘어 정책금융 '효율성 저하→기업 지원 지연→경기 회복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경제가 침체 국면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은행이 제 역할을 못하면 충격 흡수 장치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계 한 교수는 "성장률 2%도 장담하기 어려운 해에 국책은행이 서 있지 않으면 위기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파업이 현실화되고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PF부실·중소기업 연쇄도산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정부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