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서 통과 불발동등접근권 문제 등 관계부처와 논의 필요내주 20일 3차 회의서 통과 여부 결정
  • 구글이 오는 10월 도입하는 '인앱결제(IAP·In-App Payment)' 강제 시스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통과가 더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인앱결제 방지법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동등접근권 문제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할 게 남아 내주 20일로 결론을 미룬 상태다.

    안건조정위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여당 의원 3명(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과 무소속 의원(양정숙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내주 안건조정위에서 가결되면 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한편, 인앱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확산됐다.